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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47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 46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 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 45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44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342의2)

  • 43

    보험사와 재보험사 상호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및 보험금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 42

    본인과 배우자,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되는 개념
    * 예)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저축은행법 제2조]

  • 41

    사전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현물환거래, 파생금융거래 등을 의미하며 계약에 따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의 행사가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20조제3항)

  • 40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 39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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