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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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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4 ~ 2023-08-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6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4
116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7-21 ~ 2023-08-20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hwpx (73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1
11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5 ~ 2023-08-21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1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30720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pdf (5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1
116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3-07-19 ~ 2023-07-21

2307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37호).hwpx (11 KB) 파일다운로드

2307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37호).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_수정.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_수정.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19
11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18 ~ 2023-08-2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1.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v1.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1.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v1.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v1.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v1.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18
1159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7-13 ~ 2023-08-22

1. 규정변경예고문(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2023-07-13
11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13 ~ 2023-08-2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1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023-07-13
115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11 ~ 2023-08-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1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1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11
11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3-07-10 ~ 2023-08-19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법 시행령).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10
115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7-10 ~ 2023-08-0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8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8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외부감사규정).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외부감사규정).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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