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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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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 : 2023-07-04 ~ 2023-08-14

220704-1_행정예고 공고문.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4-1_행정예고 공고문.pdf (4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4-2_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230704-2_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pdf (9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04
115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6-26 ~ 2023-07-0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79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예금자보호법 시행령.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023-06-26
115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6-12 ~ 2023-06-22

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230612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6-12
115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6-09 ~ 2023-06-1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81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2023-06-09
115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6-09 ~ 2023-07-19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3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2023-06-09
1149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3-06-07 ~ 2023-06-21

1. (금융위 공고 제2023-160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_재입법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3-160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_재입법예고.pdf (5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6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pdf (8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6-07
1148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6-02 ~ 2023-07-02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5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65 KB)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6-02
11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3-06-01 ~ 2023-07-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6-01
1146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6-01 ~ 2023-06-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4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4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개업권 감독규정 개정 관련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5개업권 감독규정 개정 관련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6-01
114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5-17 ~ 2023-06-2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9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9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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