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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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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5-15 ~ 2023-05-25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입법예고).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 미첨부 확인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42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42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5-15
114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3-05-10 ~ 2023-05-3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pdf (2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08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08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5-10
11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5-02 ~ 2023-06-1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7호 (금소법 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7호 (금소법 시행령).pdf (4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쟁조정) FN.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분쟁조정) FN.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FNFN.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FNFN.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FN.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FN.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5-02
114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4-28 ~ 2023-05-1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온투업감독규정).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온투업감독규정).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28
1140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4-27 ~ 2023-05-1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pdf (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27
113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4-19 ~ 2023-04-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19
11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3-04-12 ~ 2023-05-24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7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4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화보법 시행규칙).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화보법 시행규칙).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102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102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6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12
113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4-12 ~ 2023-05-24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6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4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화보법 시행령).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화보법 시행령).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10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10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6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12
1136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4-10 ~ 2023-05-22

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100호).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pdf (1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은행법 시행령).hwp.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은행법 시행령_중요한일부_F.pdf (4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4-10
113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3-03-24 ~ 2023-04-10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23-85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미첨부확인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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